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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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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7.15.(660),139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20 판결
  [손실보상금][집28(2)민,156;공1980.9.1.(639),13010]
   손실보상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3.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행정처분(사찰등록취소)취소][공1980.2.1.(625),12418]
   행정처분취소
   불교재산관리법

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2.15.(622),12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7.1.(611),11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30 판결
  [가옥명도][집27(1)민,140;공1979.6.1.(609),1180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77년
8.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039 판결
  [손해배상][집25(3)민,179;공1977.12.1.(573) 10358]
   손해배상
   광업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729 판결
  [보상금][공1976.1.1.(527),8764]
   보상금
  
1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772 판결
  [토지사용료][공1975.7.1.(515),8458]
   토지사용료
  
1974년
12.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4다630, 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3)민,50;공1974.12.15.(502) 8103]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14.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115;공1974.9.1.(495) 79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11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집22(2)민,81;공1974.8.15.(494) 7945]
   소유물방해제거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1973년
1972년
20.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1나147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69년
2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토지인도등][집17(4)민,046]
   토지인도
   민법

23.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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