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무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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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0, 2021. 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 2019. 12. 27., 합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1, 2018. 5. 29.,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의3[별표5의5]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62, 2018. 4. 17., 각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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