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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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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5.(20),2992]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경계확정][공1995.4.15.(990),1563]
   경계확정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매도잔금및구상금][공1994.6.15.(970),1682]
   매도잔금및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929),2684]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291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2.9.1.(927),2368]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카23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09),26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1.10.1.(905),2349]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3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01]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20.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5]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819),4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대여금][공1988.1.15.(816),162]
   대여금
   상법

2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7.8.15.(806),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1.15.(792),118]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1)민,167;공1985.6.1.(753),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930 판결
  [손해배상][집32(2)민,86;공1984.6.15.(730)8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9;공1984.2.15.(722),25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8 판결
  [보호감호][집31(5)형,85;공1983.11.15.(716),162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4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공1983.11.15.(716),1638]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30(3)특172,공1983.1.15.(696)9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1년
37.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290;공1981.10.15.(666) 14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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