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8016 판결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