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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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9.15.(114),1889]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