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산보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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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광산보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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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세 1 혜화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1 코러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정술 2 정춘식 2 이명갑 1 박익수 1 이태섭 1 류재율 1 이병용 1 이완희 1 박종욱 1 임광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 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8하,137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2005년

6.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3. 자 95마817 결정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공1996.11.1.(21),3162]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1년

8.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99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4.15.(894),1055]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민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90년

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0.11.15.(884),2226]
   업무상과실치상 총포 도점 화약류단속법위반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76년

1974년

1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991 판결
  [광산보안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4.7.15.(492),7914]
   광산보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광산보안법

1971년

12.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48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21]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민법

1970년

13.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919 판결
  [손해배상][집18(3)민,176]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민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604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67]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962 판결
  [손해배상][집17(3)민,061]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민법

16.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933 판결
  [손해배상][집17(2)민,411]
   손해배상
   광산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