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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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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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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37, 2022. 4. 5.,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07, 2022. 1. 18.,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03 , 2021. 5.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59 , 2021. 4. 23.,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32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15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40 , 2021. 3. 16.,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12 , 2021. 2. 2.,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97 , 2021. 1.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6, 2020. 2. 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5-15747, 2017. 12.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747, 2015. 7. 1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062, 2014. 7. 8.,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6271, 2014. 4.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24, 2014. 2. 18., 인용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회수결정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82, 2013. 12. 24.,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11, 2013. 12. 24.,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7, 2013. 10. 25.,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5, 2013. 10. 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2, 2013. 8. 6., 인용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제3급장해위로금전부지급이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55, 2013. 6. 18.,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7, 2013. 4. 9.,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사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466, 2013. 3. 12., 인용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제7급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5, 2013. 1. 15.,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진폐재해위로금지급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80, 2003. 5. 26., 인용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5, 2003. 4. 28., 각하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7, 1997. 5. 30., 기각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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