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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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민우 1 장원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노강규 1 김형선 1 김용출 1 김천석 1 나병영 1 양희열 1 고원석 1 나성태 1 문성윤 1 안병희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6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7.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7.1.(277),101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전주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744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4. 전주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고정124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19.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9(1)형,721;공2001.3.1.(125),4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