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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