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대전제일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7.9.1.(281),1396]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특허법

1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6.1.(227),819]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2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66]
   보증채무금
   민법

2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0021 판결
  [양도성예금증서인도][공2002.7.15.(158),1507]
   양도성예금증서인도
   민법

3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4]
   손해배상
   수표법

2001년
2000년
3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771]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998년
3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수표금][공1998.3.15.(54),754]
   수표금
   수표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361]
   구상금
   도로교통법

40.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43.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5560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17),244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4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66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집44(1)특,888;공1996.8.1.(15),223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45.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