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공2000.6.15.(108),1317]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산림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