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낮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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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024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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