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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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4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12.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6. 23. 선고 2003고단3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2002년
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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