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935),130]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