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집35(2)특,489;공1987.9.15.(808),1404]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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