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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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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376, 2022. 7.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37, 2022. 4. 5.,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99, 2022. 3. 15., 기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장해위로금및유족위로금등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 , 2022. 1. 25., 기각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유족위로금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07, 2022. 1. 18.,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89 , 2021. 8. 31., 인용
  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과오지급액징수결정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22 , 2021. 5.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46 , 2021. 5. 11.,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03 , 2021. 5.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59 , 2021. 4. 23.,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18 , 2021. 4. 6.,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32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15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10 , 2021. 3. 23., 각하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72 , 2021. 3. 23.,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4 , 2021. 3. 2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8 , 2021. 3. 16.,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40 , 2021. 3. 16.,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 2.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12 , 2021. 2. 2.,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97 , 2021. 1.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6 , 2021. 1. 26.,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9 , 2021. 1. 12.,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4 , 2020. 11. 10.,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23, 2020. 11. 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0, 2020. 11. 3., 인용
  장해위로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70,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885, 2020. 10. 27.,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54,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67,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1,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01770, 2020. 9.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809, 2020. 9. 8.,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6, 2020. 2. 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3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8년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604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466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2018-16358, 2018. 12.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861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0.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15-15747, 2017. 12.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06, 2017. 4.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5년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747, 2015. 7. 1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22886,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22,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59. 춘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147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07456, 2014. 8.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062, 2014. 7. 8.,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6271, 2014. 4.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24, 2014. 2. 18., 인용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회수결정취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82, 2013. 12. 24.,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11, 2013. 12. 24.,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7, 2013. 10. 25.,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5, 2013. 10. 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05, 2013. 8. 6., 인용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2, 2013. 8. 6., 인용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2, 2013. 8. 6., 인용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제3급장해위로금전부지급이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55, 2013. 6. 18.,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7, 2013. 4. 9.,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사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466, 2013. 3. 12., 인용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제7급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5, 2013. 1. 15.,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진폐재해위로금지급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7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03년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26, 2003. 8. 11.,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4, 2003. 6. 23., 기각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6, 2003. 5. 26., 기각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80, 2003. 5. 26., 인용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5, 2003. 4. 28., 각하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6, 2003. 3. 10.,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1, 2002. 9. 9.,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5, 2002. 8. 12.,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55, 2002. 5. 13., 기각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8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7, 2001. 9. 3.,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6, 2001. 8. 13.,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6, 2001. 3. 26.,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년

9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0, 2000. 12. 18.,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2, 2000. 10. 9.,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58, 2000. 7. 24.,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2, 2000. 6. 19., 인용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4, 2000. 6. 19.,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7, 2000. 4. 3.,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호적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6,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9, 2000. 1. 7.,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9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7, 1998. 12. 28.,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9, 1998. 3. 13.,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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