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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결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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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자유로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4
박두환
3
배만운
3
천경송
2
나석호
1
김종표
1
김수권
1
김인일
1
김창준
1
김동호
1
김준수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8, 2016. 12. 20.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35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4.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979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6.5.1.(249),733]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5.11.1.(237),1693]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9.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00년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0.11.1.(117),2116]
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698]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9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91.3.15.(892),882]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추3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6.2.15.(767),324]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10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5.11.15.(764),1440]
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1(1)특,47;공1983.4.1.(701)520]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194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0(4)특,44;공1983.2.1.(697)218]
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7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2.10.1.(689),834]
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20.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16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0.9.15.(640),13048]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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