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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림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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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B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산림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산림법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06년
2005년
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2002년
8.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공2002.6.15.(156),1304]
   산림법위반 농지법위반
   산림법

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6904 판결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2002.5.15.(154),1055]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산림법위반][공1999.9.1.(89),1843]
   산림법위반
   광업법 산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1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254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7.15.(14),2080]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1993년
17. 광주지법 1993. 8. 19.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하집1993(2),512]
   산림법위반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216 판결
  [산림법위반][집40(2)형,744;공1992.10.15.(930),2791]
   산림법위반
   산림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1.1.15.(888),291]
   광업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2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98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12.15.(886),2487]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산림법위반][집37(3)형,656;공1989.11.15.(860),1620]
   산림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7 판결
  [산림법위반][공1987.6.15.(802),931]
   산림법위반
   산림법 형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99 판결
  [산림법위반][공1987.2.15.(794),279]
   산림법위반
   산림법

2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10 판결
  [산림법위반][공1986.8.1.(781),980]
   산림법위반
   형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113 판결
  [산림법위반][공1985.4.15.(750),501]
   산림법위반
   산림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01 판결
  [산림법위반][집32(3)형,793;공1984.9.1.(735)1391]
   산림법위반
   산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556 판결
  [산림법위반ㆍ초지법위반][집32(3)형,718;공1984.8.1.(733)1238]
   산림법위반 초지법위반
   초지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산림법위반][집31(5)형,164;공1983.12.15.(718),17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림법위반
   민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8년
3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585 판결
  [산림법위반][공1979.1.15.(600),11490]
   산림법위반
   산림법

3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91 판결
  [산림법위반][집26(1)형,63;공1978.7.1.(587) 10819]
   산림법위반
   공원법

1970년
1969년
35.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위반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6.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954 판결
  [산림법위반][집17(1)형,039]
   산림법위반
   산림법

1968년
37.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366 판결
  [주거침입,절도,산림법위반][집16(3)형,056]
   주거침입 절도 산림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39.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664 판결
  [강간치상,살인,사체유기,산림법위반][집15(1)형,026]
   강간치상 살인 사체유기 산림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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