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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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권종근 1 박천식 1 김세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2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6.4.15.(774),552]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35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5.3.1.(747),279]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