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공2002.12.1.(167),2736]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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