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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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양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호사홍익 1 서면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백낙민 1 김정규 1 김문희 1 김인섭 1 김형기 1 김주한 1 김기홍 1 김학만 1 김무근 1 김종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7.9.1.(41),2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

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1706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공1996.11.15.(22),3364]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형법

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공1996.9.1.(17),255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변호사법위반·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공1996.7.15.(14),2078]
   변호사법위반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변호사법

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6.7.15.(14),2062]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집44(1)형,931;공1996.4.1.(7),1004]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6.4.1.(7),1012]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60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6.2.15.(4),63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1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5.6.15.(994),2143]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공1994.11.15.(980),3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4. 8. 9. 선고 93도30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동행사][1994.9.15.(976),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6.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42(2)형,486;공1994.9.1.(975),22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도934 판결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공1994.8.1.(973),2141]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은닉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공1994.7.1.(971),1867]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입찰방해
   형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15.(956),3023]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2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3.11.1.(955),283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상법 형법

2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동행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2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93.3.1.(939),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2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공1993.2.15.(938),66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2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공1993.2.15.(938),651]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5(936),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형법

2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2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76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공1992.8.15.(926),2323]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형법

2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2.7.15.(924),2064]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2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2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2.5.15.(920),147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2.5.15.(920),1479]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3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공1992.5.1.(919),1340]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뇌물공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2.3.15.(916),948]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1.11.1.(907),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집39(3)형,829;공1991.10.1.(905),23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3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집39(1)형,689;공1991.4.15.(894),1119]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형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집38(4)형,488;공1991.2.1.(889),520]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0.10.15.(882),205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3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집38(2)형,651;공1990.8.15.(878),1632]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4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공1990.5.15.(872),1020]
   허위진단서작성 동행사
   형법

41.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77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0.5.15.(872),10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공1990.5.15.(872),1012]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43.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19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0.4.15.(870),824]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7(4)형,525;공1990.2.1(865),30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4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집37(4)형,529;공1990.2.1(865),308]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형법

4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37(3)특,690;공1989.12.1.(861),170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형법

47.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37(3)특,661;공1989.11.15.(860),16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상법 형법

4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89.11.1.(859),1529]
   허위공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0.1.(857),138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5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7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9.5.1.(847),638]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1988년

5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8.12.15.(837),155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8.12.15.(837),1560]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64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88.12.1.(837),1491]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무고,사문서변조,동행사,횡령][공19988.12.1.(837),1489]
   무고 사문서변조 동행사 횡령
   형법

55.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6(2)형,348;공1988.9.15.(832),1219]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56.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8.15.(830),11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88.8.15.(830),116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1705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7.8.15.(806),1261]
   사기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18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6.9.15.(784),1145]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6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행사][공1986.9.15.(784),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동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6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

6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49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위증][집32(4)형,519;공1984.11.15.(740),175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 위증
   형법

6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93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공1984.10.1.(737),1514]
   사문서위조 동행사
   민법

6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28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집32(2)형,481;공1984.6.1.(729),86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 무고
   형법

6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자격모용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재물은닉ㆍ배임(변경:업무상배임)][공1984.5.15.(728),756]
   사문서위조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재물은닉 배임
   형법

1983년

6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6;공1984.2.15.(722),27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6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9;공1984.2.15.(722),280]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6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5)형,170;공1983.12.15.(718),179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6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집31(2)형,68;공1983.6.1.(705),850]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형법

1982년

7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0(4)형,190;공1983.3.15.(700)45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7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7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7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36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0(4)형,142;공1983.2.15.(698)317]
   사문서위조 동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357 판결
  [유가증권변조·동행사·사기미수][공1983.2.15.(698),319]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사기미수
   형법

1981년

75.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2055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1.12.15.(670),14517]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7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공1981.11.15.(668),1439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78. 대구고법 1981. 8. 3. 선고 81노507 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28]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등피고사건
   건축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79. 광주고법 1980. 3. 20. 선고 78노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29]
   업무상횡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80.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884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변경된죄명:유가증권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0.2.15.(626),12505]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1977년

81. 서울고법 1977. 10. 5. 선고 74노15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변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법 1977. 9. 2. 선고 75노1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24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7노3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84]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77. 3. 24. 선고 76노127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40]
   공문서위조 동행사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5.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87.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중뇌물수수·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2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8]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5. 9. 5. 선고 75노56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1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3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5형,166]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5노1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179]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구고법 1975. 3. 13. 선고 72노1086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65]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97.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2노70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25]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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