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공2018상,23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0, 2017. 9. 28.,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2조제6호등위헌제청
   광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 22. 선고 82누2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1979년

5.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14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27(1)형,14;공1979.6.1.(609),11810]
   업무상과실치사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1978년

6.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795 판결
  [손해배상][집23(1)민,6;공1975.3.15.(508),8293]
   손해배상
   총포화약류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