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990년
1986년
1982년
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17 판결
[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2)형,117;공1982.9.1.(687) 729] 사기 뇌물공여 광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형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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