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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