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속어음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3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청구이의·약속어음금][공2001.4.15.(128),740]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9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약속어음금 약속어음반환 어음법
9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약속어음금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