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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예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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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6 민법
10 상법
7 형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퇴직금][공2001.3.1.(125),419]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지연손해금][공2000.6.1.(107),1180]
   지연손해금
   회사정리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공2000.1.1.(97),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0.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약정금][공1999.7.1.(85),1274]
   약정금
   상법

1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공1999.7.1.(85),1292]
   광업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99감도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5.(84),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7.9.15.(42),2698]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2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182]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84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공1996.8.15.(16),23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2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8.15.(16),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2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23537 판결
  [유체동산가압류이의][공1994.9.15.(976),2278]
   유체동산가압류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9.15.(976),2301]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42(1)특,420;공1994.4.15.(966),11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0.15.(954),2628]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임금등][공1993.8.1.(949),1839]
   임금
   민법

1992년
1991년
3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66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331;공1991.5.15,(896),12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구상금][공1990.1.15(864),137]
   구상금
   민법 상법

3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35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0]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택지개발촉진법

3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공1990.1.1(863),68]
   권리행사방해
   중기관리법 형법

1988년
3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손해배상][집36(3)민,78;공1989.1.15.(840),88]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4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820 판결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8]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손해배상][집35(2)민,6;공1987.8.15.(806),1197]
   손해배상
   상법

46. 대법원 1987. 2. 2. 자 86스34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45]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86년
4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5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51;공1986.11.15.(788),29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강간치상][집34(2)형,428;공1986.8.15.(782),1020]
   강간치상
   형법

5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6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4년
5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5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379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6)특,269;공1984.3.1.(723) 340]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17 판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3.10.15.(714),1426]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21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2년
6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887 판결
  [물품대금][공1983.3.1.(699),363]
   물품대금
   상법

6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집30(4)형,54;공1983.2.1.(697)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형법

66.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6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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