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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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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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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구상금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임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6
민법
10
상법
8
민사소송법
7
지방세법
7
형법
7
지방세법시행령
5
근로기준법
5
행정소송법
4
주택건설촉진법
3
관세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집49(1)민,166;공2001.4.15.(128),751]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소액사건심판법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퇴직금][공2001.3.1.(125),419]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0년
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보험금][공2000.11.1.(117),2087]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공2000.6.15.(108),1317]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산림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지연손해금][공2000.6.1.(107),1180]
지연손해금
회사정리법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5]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3.1.(101),4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공2000.1.1.(97),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명도][공1999.8.1.(87),149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명도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0.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약정금][공1999.7.1.(85),1274]
약정금
상법
1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공1999.7.1.(85),1292]
광업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99감도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5.(84),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8년
1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5. 서울지법 1998. 4. 2. 선고 97나41713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1, 175]
구상금
상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공1998.2.1.(51),396]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3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항소기각 확정
[정정보도][하집1997-2, 94]
정정보도
도로교통법
민법
헌법
1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7.9.15.(42),2698]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2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182]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84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공1996.8.15.(16),23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2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8.15.(16),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상표법위반][공1995.6.15.(994),2146]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23537 판결
[유체동산가압류이의][공1994.9.15.(976),2278]
유체동산가압류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9.15.(976),2301]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42(1)특,420;공1994.4.15.(966),11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0.15.(954),2628]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임금등][공1993.8.1.(949),1839]
임금
민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4592 판결
[임금][공1993.1.15.(936),23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공1992.9.1.(927),2395]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법
199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64, 1991. 6. 3., 각하
광업권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광업권취소에대한헌법소원
광업법
3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66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331;공1991.5.15,(896),12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구상금][공1990.1.15(864),137]
구상금
민법
상법
3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35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0]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택지개발촉진법
3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공1990.1.1(863),68]
권리행사방해
중기관리법
형법
1988년
3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손해배상][집36(3)민,78;공1989.1.15.(840),88]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3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6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52;공1988.2.15.(818),329]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820 판결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38]
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손해배상][집35(2)민,6;공1987.8.15.(806),1197]
손해배상
상법
4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2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7. 2. 2. 자 86스34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45]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12.1.(789),304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4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5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51;공1986.11.15.(788),29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강간치상][집34(2)형,428;공1986.8.15.(782),1020]
강간치상
형법
5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6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4(2)형,369;공1986.7.1.(779),8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4년
5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0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카4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3)민038,공1984.7.15.(732),1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5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379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6)특,269;공1984.3.1.(723) 340]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17 판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3.10.15.(714),1426]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21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2년
6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887 판결
[물품대금][공1983.3.1.(699),363]
물품대금
상법
6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2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6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집30(4)형,54;공1983.2.1.(697)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형법
66.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7.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981년
6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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