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위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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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5.12.15.(1006),395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43(2)형,843;공1995.12.1.(1005),3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5.11.15.(1004),3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95.10.15.(1002),3474]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형법
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7]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5.8.1.(997),2683] 건축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등작성 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공1995.8.1.(997),2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갈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2694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근로기준법위반,사기,상해][공1995.7.15.(996),242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341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95.7.1.(995),23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수재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공1995.6.1.(993),20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42(1)형,621;공1994.5.1.(967),1221]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1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
1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행사][공1993.7.15.(948),175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1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81 판결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93.7.1.(947),1624]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집40(2)형,662;공1992.8.1.(925),2173]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91.11.15.(908),2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9(3)형,862;공1991..11.1.(907),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2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1.9.15.(904),228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범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위증][공1991.1.1.(887),133]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위증 형법
29.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30.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30] 특수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3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공1990.8.1.(877),149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
34.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8(1)형,645;공1990.4.15.(870),828]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도262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공1990.3.15(868),57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1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90.3.15(868),586]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형사소송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858 판결
[변호사법위반,절도,배임,위증교사,무고,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2.1(865),295] 변호사법위반 절도 배임 위증교사 무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12.15.(862),1825]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3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25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9.1.(855),1264]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7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간통][공1989.8.15.(854),119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61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공1989.4.1.(845),441]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위증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3.15.(844),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공1993.6.15.(946),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뇌물공여 사기 형법 1988년
4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2)형,368;공1988.10.15.(834),12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46.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8.1.(829),1125]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공1988.6.1.(825),927]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4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5.15.(824),864]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8.5.15.(823),732]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8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수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1)형,356;공1988.3.15.(820),46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36(1)형,351;공1988.3.1.(819),423]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7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5(3)형,765;공1988.1.15.(816),20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5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804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0]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5(3)형,734;공1987.12.15.(814),1829]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60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20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배임,사기][집35(2)형,645;공1987.10.1.(809),148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배임 사기 형법
58.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5(2)형,648;공1987.10.1.(809),148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5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74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7.9.15.(808),142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형법
6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2)형,631;공1987.9.15.(808),142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등기법위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5.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801),84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횡령,업무상횡령,무고][공1987.6.15.(802),91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형법 1986년
67.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89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공1986.12.1.(789),307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법
6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70.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4(1)형,406;공1986.4.15.(774),581] 위증교사 위증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7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사기·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12.15.(766),1591]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7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61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5.12.1.(765),1505]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7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공1985.12.1.(765),1510] 장물취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횡령 형법
7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ㆍ사립학교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3(2)형,585;공1985.9.15.(760),1214]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7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5.9.15.(760),12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조폐공사법 형법
7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7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공1985.7.1.(755),86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공1985.6.1.(753),771]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횡령 형법
8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5.1.(75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84년
8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공1985.3.1.(747),288]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8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횡령ㆍ배임ㆍ위증][공1985.3.1(747),289]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횡령 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횡령][공1984.12.15.(742),18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85.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2(4)형,545;공1984.12.1.(741)18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8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49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위증][집32(4)형,519;공1984.11.15.(740),175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 위증 형법
8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2(3)형,796;공1984.9.1.(735)1394]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민법 형법
90.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29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3)형,596;공1984.7.1.(731),105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335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공1984.6.15.(730),94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9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92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공1984.6.1.(729),851]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650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사기ㆍ횡령][공1984.4.15.(726),539]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횡령 형법
9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1)형,377;공1984.4.1.(725),468] 절도 인장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형법 1983년
9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45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공1984.2.1.(721),21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건축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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