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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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광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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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동방종합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배만운 2 윤운영 2 서예교 1 김인섭 1 라길조 1 박익수 1 김용효 1 박종욱 1 김정술 1 김세배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기각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 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0, 2002. 9. 9., 각하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공2000.6.15.(108),1317]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산림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공2000.5.1.(105),973]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공1999.7.1.(85),1292]
   광업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97년

8.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4]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공1995.8.15.(998),2814]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20, 1992. 7. 23., 각하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광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326 판결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집39(3)특,582;공1991.10.1.(905),2366]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595 판결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공1985.5.15.(752),634]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4년

1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35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5.3.1.(747),279]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2년

1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30(3)특172,공1983.1.15.(696)9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6]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0. 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69년

2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누129 판결
  [광업권설정등록불수리처분취소][집17(4)행,005]
   광업권설정등록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22.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8구20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8특,124]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4년

23.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24.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25.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1960년

26.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1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7]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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