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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문서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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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8하,201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6.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34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공2017상,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2상,936]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2011하,26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1하,228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9년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81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전주지법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9상,90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1895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3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6.6.1.(251),99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6.3.1.(245),36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5.5.15.(226),76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공2005.5.1.(225),690]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5.(190),2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전자기록변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4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3.7.1.(181),1498]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2001년
4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공1996.5.1.(9),1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위조,위증,위증교사][공1995.4.1.(989),1513]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증 위증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3년
5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81 판결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93.7.1.(947),1624]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공1993.2.15.(938),651]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공문서변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1]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6.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무고,사문서변조,동행사,횡령][공19988.12.1.(837),1489]
   무고 사문서변조 동행사 횡령
   형법

57.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36(1)형,351;공1988.3.1.(819),423]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87.4.15.(798),588]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사기,직업안정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절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88]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6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44 판결
  [사문서변조][공1986.10.1.(785),1261]
   사문서변조
   형법

1985년
61.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공1985.3.15.(748),391]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45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공1984.2.1.(721),21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건축법위반
   형법

6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65 판결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집31(6)형,29;공1984.1.1.(719),61]
   사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2년
6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집30(3)형,180;공1983.1.1.(695)70]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사기미수 문서손괴
   형법

1977년
66.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5(2)형,71;공1977.9.1.(567),10226]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1976년
67.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774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4(2)형,98;공1976.10.1.(545),9334]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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