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전원합의체 판례목록 500


1.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법  입목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민사집행법 
토지인도 

2.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손해배상  위약벌 

3.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공2022하,1510]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횡령 

4.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공2022하,1199]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형사소송법  헌법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5.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군형법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사소송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행 

6.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형법  형사소송법 
주거침입 

7.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구상금 

8.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168]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 
집행판결 

9.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족관계등록법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미성년자입양허가 

10.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2상,57]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형법  형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주거침입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조물 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저작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병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위반방조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8.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특허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9.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민사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지역권설정 

20.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하,1525]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민법  상법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1.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민사소송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전부금 

2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료청구 

24.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항소장각하명령 

25.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면피해구제법  국가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군인연금법  상법  관세법  민법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26.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21상,827]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권침해금지 

2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금등청구의소 

2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사기  횡령 

2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0.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상법  민사소송법  민법 
보증채무금 

3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민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수상해미수  폭행 

3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상해  명예훼손  폭행 

33.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노태악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구이의의소 

34.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35.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민법  형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3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형법  어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형법  헌법  상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3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민법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손해배상 

4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형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41.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4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민법  가사소송법  인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43.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헌법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4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5.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사집행법  민법 
공유물분할 

46.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47.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인도 

48.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69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배임 

5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군형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5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0상,483]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등록무효 

53.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대금 

54.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12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55.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방송법 시행령  형법  언론기본법 
제재조치명령의취소 

56.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상속재산분할 

5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58.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민사소송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정산금 

5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6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6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임금 

63.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규칙 
부당이득금 

64.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농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속세법 
소유권이전등기 

6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66.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헌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임금 

67.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8.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법  헌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강간 

69.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약사법 
약사법위반 

70.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방경비법  형사소송규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7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공2019상,811]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7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공2019상,830]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특허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록무효 

73.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민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헌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74.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민법  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도법  하수도법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75.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6.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예비군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위반 

77.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7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대금 

7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8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헌법  민법  형법 
손해배상 

8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회보증금반환 

82.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김명수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대여금반환청구의소 

83.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구상금 

8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공2018하,1693]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국세기본법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당이득금 

8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사기방조  횡령 

8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8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상표법  헌법  국제사법 
거절결정 

8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임금 

89.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민법  헌법  변호사법 
약정금 

90.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9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민법  헌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92.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헌법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9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김명수  고영한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군인복무규율  헌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군조직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역처분등취소 

94.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국세기본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5.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공인중개사법  민법 
부당이득금 

9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171]
김명수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법 
부당이득금반환 

97.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김명수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외자구매계약규정  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금반환 

98.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김명수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항공보안법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99.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양승태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살인 

100.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양승태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형법  민법  어음법  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01.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양승태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신탁법  민사소송법  민법 
대여금 

102.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21]
양승태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양승태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104.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52]
양승태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05.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91]
양승태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06.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주총회결의취소 

107.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17상,863]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상법  민법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0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109.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헌법  형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위반 

110.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공2017상,409]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특허법  실용신안법  민사소송법 
등록무효 

111.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헌법  민법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분묘철거 

112.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건물인도 

113.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공2016하,1682]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민법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광업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유족급여 

114.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민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상속재산회복 

115.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지방자치법  헌법  지방재정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16.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7.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양승태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118.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의료법  헌법  형법  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위반 

119.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헌법  병역법  군사기밀보호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120.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횡령 

12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122.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23.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공2016상,501]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총회결의무효 

124.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헌법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125.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청산금 

126.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2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2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민법  헌법 
이혼 

129.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헌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조정반지정거부처분 

130.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형사소송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위반 

13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2015하,1322]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형법  형사소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13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38]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부당이득금 

13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6]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34.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공2015하,1308]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형사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135.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6.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공2015하,1274]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37.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민법  교육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국립학교 설치령 
부당이득금 

138.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080]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39.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공2015하,1119]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형법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140.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공2015하,1112]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141.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하,909]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의료법  특허법 
권리범위확인 

14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헌법  사면법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143.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사해행위취소 

144.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공2015상,697]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145.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2]
양승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지방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시행령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46.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28]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147.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 

148.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공2015상,270]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특허법 
등록무효 

149.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150.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민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5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임금 

15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민법  헌법  형법 
손해배상 

153.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주식압류명령 

154.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형법  민법 
배임 

155.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손해배상 

156.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반환 

15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민법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이혼 

158.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민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혼 

159.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4상,1265]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60.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상,111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6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4상,966]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상표법 
권리범위확인 

162.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14상,97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특허법  실용신안법 
권리범위확인 

16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유치권부존재확인 

16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4상,283]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추심금 

16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 

166.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167.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하,2008]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상표법 
등록취소 

16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17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17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금반환 

17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반환 

173.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3하,156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174.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175.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공2013하,1399]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형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17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07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민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재정법 
손해배상 

17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헌법  형사소송법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178.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형법  헌법  민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179.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6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80.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공2013상,978]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 

181.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공2013상,71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행정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양수금 

182.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형법 
횡령 

183.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민법  주택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대지권지분이전등기 

18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상법 
추심금 

185.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금반환 

186.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3상,240]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187.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공2013상,264]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상표법 
거절결정 

188.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51]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89.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54]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190.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3상,68]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91.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2.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등][공2012하,1877]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민사집행법  민법 
토지인도 

193.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공2012하,1880]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상표법  민법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194.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12하,1434]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헌법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9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2하,1296]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96.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19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헌법  의료법 시행령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9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2하,1329]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헌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99.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공2012하,1057]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대금 

200.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64]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201.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080]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20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형사소송법  헌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3.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교육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 

205.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206.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707]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7.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공2012상,722]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208.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공2012상,442]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민법  민사소송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209.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2상,444]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추심금 

210.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공2012상,468]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압류등처분무효확인 

211.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80]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형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1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공2012상,299]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특허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21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4.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공2012상,387]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특허법 
등록무효 

215.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헌법  민법  변호사법 
정보게시금지 

21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헌법 
정정  반론 

217.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헌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록부정정 

21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지방세법  헌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219.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09]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법 
손해배상 

220.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13]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21.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18]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2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1440]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민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채무부존재확인 

223.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487]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24.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집행정지 

225.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민법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 

226.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27.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업무방해 

22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헌법  행정절차법  외국환거래법  산지관리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사도법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전기사업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축신고불가취소 

229.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454]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헌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3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민법  형법 
배임 

23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23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반공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233.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건축법  행정소송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234.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3]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민법 
손해배상 

235.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36.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3]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7.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민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퇴직금 

238.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공2010상,1143]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어음법 
약속어음금 

239.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0상,1146]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40.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민법  초·중등교육법  국가배상법  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교육법 
손해배상 

241.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0상,1054]
이용훈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42.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43.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배당이의 

244.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증][공2010상,465]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위증 

245.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공2009하,2123]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 

24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47.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민법  헌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24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95]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49.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250.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9하,1648]
이용훈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총회결의무효확인 

251.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298]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법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252.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390]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형사소송법  헌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53.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주민등록법  헌법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54.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55.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양수금 

256.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헌법  민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257.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2009상,887]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사법  헌법 
임금 

258.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농지법  주차장법 
농지법위반 

259.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56]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예금반환 

260.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95]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6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민법  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저작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유체인도 

26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2)특,300;공2008하,1796]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26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매각결정취소 

264.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56(2)형,403;공2008하,1817]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65.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2)민,20;공2008하,1421]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구상금 

266.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56(2)특,257;공2008하,1456]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67.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68.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새마을금고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269.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1)민,249;공2008하,1028]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민법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계약사무처리규칙 
구상금 

270.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구상금 

271.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국가보안법  형법  헌법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27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6(1)민,181;공2008상,680]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손해배상 

27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집56(1)특,350;공2008상,691]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274.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형법 
국가보안법위반 

275.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행정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76.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집55(2)민,373;공2008상,99]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약정금 

277.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27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공직선거법위반 

279.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전수안  안대희 

약사법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약사법  헌법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280.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643;공2007하,1857]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8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회사정리법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금 

282.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8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55(2)형,865;공2007.10.15.(284),1726]
이용훈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28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사립학교법  민법  행정소송법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85.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 

286.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55(1)특,455;공2007.7.15.(278),1096]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87.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집55(1)민,203;공2007.6.15.(276),87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민사소송법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288.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55(1)특,465;공2007.6.15.(276),916]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  헌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89.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민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사대금  손해배상 

290.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1)형,674;공2007.6.15.(276),92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91.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헌법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292.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민법 
대여금반환 

293.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55(1)형,557;공2007.3.15.(270),475]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형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94.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토지관할병합][집54(2)형,627;공2007.3.15.(270),455]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형사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토지관할병합 

295.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감사원법 
손해배상 

296.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국회법  행정절차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불합격처분취소 

297.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298.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위반][집54(2)형,509;공2006.11.15.(262),1950]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위반 

299.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인멸·직무유기][집54(2)형,518;공2006.11.15.(262),1952]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형법 
증거인멸  직무유기 

300.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이용훈  강신욱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호적법  헌법  가사소송법  호적법 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개명  호적정정 

301.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이용훈  강신욱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영업정지처분취소 

30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이용훈  강신욱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303.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이용훈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행정소송법  하천법  헌법 
보상청구권확인 

30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집54(1)특,653;공2006.6.1.(251),940]
이용훈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