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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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5 동인 4 세종 4 태평양 3 광장 3 여명 3 모두의법률 3 샘 3 광교 3 길상	# 변호사 (상위 10) 6 최수희 4 박태신 4 한상호 3 박복환 3 박형섭 3 박호서 3 강길 3 이경창 3 손지열 3 박지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00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어기본법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1하,17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8.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76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8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7년

2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2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9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공2016하,12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15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37.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2구합226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21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9.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4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89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헌법

42.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3년

43.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4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20, 2013. 7.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9. 광주고등법원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5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86, 2012. 10.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1.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1년

66.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7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46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8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5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82.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5.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9년

87.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88. 서울행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89. 춘천지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13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0.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9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누15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94.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97.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93, 2009. 4.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법

9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95, 2009. 1. 5.,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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