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변리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법령 [ 변리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일
1
광장
1
세영
1
신촌
1
연두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 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2007년
32.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137]
   권리범위확인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

3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7.9.1.(281),1396]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특허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4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변리사법

2002년
2001년
1990년
1982년
4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후5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0(1)특,135;공1982.7.1.(683),536]
   상표등록무효
   변리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