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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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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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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6084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5.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6.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7.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23.01.13 선고 2022누33820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9. 서울행정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73352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 울산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5278 판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2. 대구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13.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5.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6. 창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10.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8.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20.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14217 판결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4.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6.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405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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