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위반][집54(2)형,509;공2006.11.15.(262),1950]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

2005년

2. 창원지법 2005. 5. 26. 선고 2004노2557 판결
  [지방세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8]
   지방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지방세법위반][미간행]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지방세법위반][공2004.11.1.(213),1785]
   지방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지방세법위반][공2001.4.1.(127),698]
   지방세법위반
  

1999년

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공1999.5.1.(81),806]
   지방세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