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3. 16. 자 94모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37;공1994.5.1.(967),123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7. 26. 자 92모2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1(2)형,726;공1993.10.1.(953),246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형법 1991년
1990년
1988년
1986년
12. 대법원 1986. 9. 16. 자 85모3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1;공1986.11.1.(787),142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6. 6. 30. 자 86모12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14;공1986.9.1.(783),105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9;공1985.9.15.(760)1224]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0년
1973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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