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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홍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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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4
사기
# 관련법령
638 민법
416 형법
148 헌법
113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1년
7.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32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32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1. 5. 6. 자 2011그37 결정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미간행]
   특별현금화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상,1074]
   등록무효
   특허법

4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공2011상,991]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60. 대법원 2011. 4. 15. 자 2010마1447 결정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6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7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보험료불입금반환
   민법 상법

7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공2011상,827]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7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
  [거절결정(상)][공2011상,844]
   거절결정
   상표법

84.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9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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