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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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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6. 8. 자 2007모273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3. 9. 자 2005모30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형,788;공2006.4.15.(248),692]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0.1.(1001),330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5. 8. 16. 자 95모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0.1.(1001),330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3. 10. 자 93모8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25;공1994.5.1.(967),122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 25. 자 90모7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4.1.(893),100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7. 자 90모6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8(4)형,490;공1991.2.15.(890),68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10. 27. 자 85모47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2.1.(769),27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5. 4. 16. 자 84모7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598;공1985.6.1.(753),7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5. 2. 13. 자 85모3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6.1.(753),75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0. 11. 자 84모57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57;공1985.1.1.(743),4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30. 자 83모53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6)형,150;공1984.3.1.(723) 35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3. 2. 8. 자 83모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4.1.(701),55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3년
24. 대법원 1973. 11. 6. 자 73모7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39 공1973.11.15.(476), 756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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