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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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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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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집44(1)특,866;공1996.6.15.(12),1752]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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