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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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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삼덕
6
율촌
4
서초
4
천우
3
우성
2
광덕
2
국제
2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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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2004년
6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8.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1년
79.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4.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1999년
9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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