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강간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샘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공2010상,1082]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유인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미간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수 강간상해
   형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 판결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상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강간상해 강도
   형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07.3.15.(270),4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형법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