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공2018상,23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0.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6하,897]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1.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98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인천지법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확정[각공2013하,576]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81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2상,951]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1상,5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0상,1180]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07년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9. 21. 선고 2007고합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법

2006년

24. 서울고법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각공2006.9.10.(37),1988]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