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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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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해람
4
국제
3
태웅
3
혜안
3
정인
3
통일
3
한결
3
한송
3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2020년
11.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이혼
   민법

13.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1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19.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5.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29.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31.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3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34.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36.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37.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3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4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4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4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4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2013년
4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4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49.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9.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6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6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이혼 손해배상
   민법

2010년
7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이혼
   민법

2009년
86.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89.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08년
2007년
96.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7.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8.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100. 서울가법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이혼] 확정[각공2006.11.10.(39),2367]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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