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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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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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승 1 산하 1 정률 1 시율 1 오아시스 1 로고스 1 청률 1 푸른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임호범 1 김형석 1 심종신 1 김문수 1 김용문 1 송재우 1 윤용섭 1 김장생 1 문성탁 1 안병구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나52464 판결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2년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483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가단12922 판결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년

7.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12.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7554 판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08.09.04 선고 2008누1465 판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4. 부산고법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8273 판결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상고[각공2008상,200]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공2007.7.15.(278),1061]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6.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8.10.(48),149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