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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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2 푸른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안상돈 1 석용진 1 한명환 1 이순명 1 정철섭 1 김기섭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7538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2007년

3.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