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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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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수자원공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세종
2
광장
2
한길
2
건우
2
금성
1
가교
1
길상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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