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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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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4
사기
# 관련법령
651 민법
338 형법
191 헌법
116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8상,43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공2018상,345]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18상,40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2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공2018상,48]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
   상법

3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공2018상,132]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18상,14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헌법 형법

3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3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공2018상,127]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4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12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7하,235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공2017하,2335]
   신용장대금청구의소
  
60.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공2017하,2324]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6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6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공2017하,24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7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7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191]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7하,226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79.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2017하,2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특수폭행
   형법

9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전부금
   민법

9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7하,2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2521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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