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장대금예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신용장대금예치금][집50(1)민,141;공2002.4.1.(151),668] 신용장대금예치금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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