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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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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광장
1
삼덕
1
내외
1
바른
1
상록
1
대성
1
동인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29. 춘천지방법원 2019.09.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2. 부산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국세_조범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2018년
35. 제주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0. 공주지원 2018.01.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2015년
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3가합4788 판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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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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