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지결제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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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1 바른 1 케이씨엘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백창훈 1 이태섭 1 이시윤 1 김수형 1 고원석 1 신흥철 1 김병재 1 김용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