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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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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8
사기
# 관련법령
471 민법
289 형법
129 헌법
76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1년
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2342]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공2011하,2398]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11하,2225]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1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2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31.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3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967]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1하,1975]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11하,1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하,1985]
   상표법위반
   상표법

4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특수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1하,185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85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5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미간행]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법

6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공2011하,1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7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782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8980,899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공2011하,1384]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
   민법

87.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34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매매대금][공2011하,1291]
   매매대금
   민법

9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11하,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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